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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공무원 보수규정 기준
2023년도 공무원 보수규정 및 연봉
개요
공무원 보수규정은 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령이다. 공무원 보수규정은 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하고,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무원보수와 관련된 정보는 매년 공무원 보수규정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다. 또한, 공무원 구분은 별표3 ~ 별표14 까지 11개 계열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
- 전문경력관 등
-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 지도직공무원
- 일반직 우정직군 공무원
- 경찰·소방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원 등
- 국립대학 교원 등
- 군인
-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
공무원 보수규정 포함사항
- 공무원의 보수의 종류 및 지급방법
- 공무원의 보수의 기준
- 공무원의 보수의 계산 및 지급
- 공무원의 보수의 감액 및 징수
공무원 보수의 종류
봉급은 공무원의 기본적인 보수이다. 수당은 봉급 외의 보수로서, 직무의 곤란성, 위험성, 특별한 의무의 수행 등에 대한 보수이다. 보상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입은 손해에 대한 보상이다. 수당은 공무원의 근무성적 등에 대한 보상이다.
공무원 보수의 기준
공무원 보수는 계급, 호봉, 직무등급, 근속연수, 직무수행의 성과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다.
공무원 보수의 계산 및 지급
- 봉급은 계급과 호봉에 따라 지급된다.
- 수당은 직무의 곤란성, 위험성, 특별한 의무의 수행 등에 따라 지급된다.
- 보상은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입은 손해의 정도에 따라 지급된다.
- 수당은 공무원의 근무성적 등에 따라 지급된다.
공무원 보수의 감액 및 징수
공무원이 징계나 직무의 태만 등으로 인해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보수가 감액될 수 있다.
공무원이 공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 보수가 징수될 수 있다.
공무원 보수규정은 공무원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공무원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